“북한 식량 상황, 고난의 행군 초기와 유사”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고난의 행군' 시절인 지난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하며,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의 법륜 이사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사회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과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재단 주최로 북한의 식량 상황과 사회변화 등에 관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활동을 해온 `좋은벗들'의 법륜 이사장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초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닥친 북한의 식량난은1990년대 중반의 초기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4월과 6월의 춘궁기에 농촌과 도시 빈민, 보호시설에 있는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아사했습니다."

'좋은벗들'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북한 내부정보를 기반으로 매일 '북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륜 이사장은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7월 들어 햇곡식이 나오고, 미국의 식량 지원이 이뤄지면서 식량 상황이 잠시 개선됐지만, 8월 들어 다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륜 이사장은 또 올해 북한의 농사 작황이 매우 열악하며, 따라서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식량위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농사 작황은 아주 나쁩니다. 기후는 비교적 괜찮은데 한국에서 매년 지원되던 비료 30만t이 완전 중단됐고, 비닐도 지원이 안됐고, 올해 기름값이 올라서 트랙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작황이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다시 식량 위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륜 이사장은 내, 외부적인 요인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06년과 2007년 연속적인 폭우로 곡창지대가 수해를 입은데다, 정부가 장마당 단속과 뙈기밭을 금지하면서 개인 보유 식량이 더욱 축소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이 감소한데다, 2008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매년 지원되던 40만t의 식량도 끊겼습니다. 또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한 것도 북한의 식량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는, 7.1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산은 그대로인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력 증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에 의해서 다만 유통경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고와 식량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경제의 확대는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부유층도 발생시켰습니다."

권 교수는 "대북 사업가의 말에 의하면 베이징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매일 명품 20여점이 고려항공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면서 "하지만 인구의 50% 이상은 최저 빈곤 생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북한경제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