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스님들도 미국산 쇠고기 몰아내는 '촛불' 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등 9개 불교단체 3일 성명 발표

08.06.03 17:42l최종 업데이트 08.06.04 08:44l

이경태(sneercool)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사회 각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사회 각계 원로 114명과 전국 대학 교수 143명이 각각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총 9개의 불교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실용 정부', '섬김의 정치' 등 갖가지 정치적 수사만 나열한 채 내각 구성을 부유하고 흠결 있는 인사로만 채우더니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과 생명권마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며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의 100일은 마치 과거 군사정권을 재연하는 '거짓과 독선 그리고 오만'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각종 비리 인사들로 청와대와 내각이 채워졌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고 있고, 의료보험 민영화 사업,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마저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서민의 경제와 생활이 위기일발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마치 '어쩔 수 없는 결단'인 양 호도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폭력 공권력'을 내세워 국민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불교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야만적인 폭력'으로 '주권 확립과 생명권 보호'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료보험민영화 사업 등 반생명, 반인권, 반문화적 국책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불교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쇠고기 수입 고시 포기와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현하 정국은 쇠고기 수입 반대와 전면적인 재협상, 고시공고 포기 등을 요구하는 국민 항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용 정부’, ‘섬김의 정치’ 등 갖가지 정치적 수사만 나열한 채 내각 구성을 부유하고 흠결있는 인사로만 채우더니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과 생명권마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성숙한 시민사회가 준엄한 비판과 정법의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의 100일은 마치 과거 군사정권을 재연하는 ‘거짓과 독선 그리고 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위장 전입 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적 흠결을 뒤따르기라도 하듯 각종 비리 인사들로 청와대와 내각이 채워졌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고 있고, 의료보험 민영화 사업,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마저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서민의 경제와 생활이 위기일발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마치 ‘어쩔 수 없는 결단’인 양 호도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폭력 공권력’을 내세워 국민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미련한 마음에 배우지 않으면 교만심만 더해가고/ 어리석은 뜻을 닦지 않으면 자만심만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100일 남짓한 시간이지만 거짓과 무능함으로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깨우쳐야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틀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듯이 만약 이명박 정권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야만적인 폭력’으로 ‘주권 확립과 생명권 보호’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법에 의지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권 마저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정부 고시에서 밝혀졌듯이 이번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발병이 가장 높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등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로 규정한 부위에 대한 수입 허용, 검역 주권 포기 등 사실상 전면적인 수입 조치입니다. 거세진 국민의 저항을 속이기 위해 몇가지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이 역시 정부 고시 내용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바,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고시 연기나 장관 몇 명 교체하는 식의 눈가림으로는 거대한 촛불의 함성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하루 속히 관보게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내각 총사퇴 등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의료보험민영화사업 등 반생명, 반인권, 반문화적 국책사업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현 정부가 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유가 등 국내외에 불어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 앞에 이명박 정권은 머리 숙여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쇠고기 정부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위해 오는 6월 정국을 비상한 관심과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할 것이며, 쇠고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관철,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 등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52년 6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 대한불교청년회 / 맑고향기롭게 / 불교환경연대 / 사찰생태연구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참여불교재가연대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